법령 상법 제8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9년
2008년
4. 부산고등법원 2008. 8. 13. 선고 2008나6373(본소),2008나6380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
5. 부산지방법원 2008. 2. 13. 선고 2007가합11227(본소),2007가합14806(반소) 판결
[구상금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3년
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6597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1(2)민,192;공2003.10.1.(187),1912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7년
7. 서울지법 1997. 1. 23. 선고 95가합39156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33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섭외사법 1983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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